대전광역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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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사업목적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지속으로 고용률 하락 및 취업자 수 감소 등 기업애로 해소
  • 고용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자 지원금 형태의 재정적 지원

지원대상

  •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 벤처기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 1~4차 참여기업의 경우 후순위로 평가하며, 지원금액의 최대 50% 이내 지원(1~4차 참여 기업 중 고용유지 불가로 지원금 환수된 기업은 참여 제외)
    • ※ 대전시 ‘2020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단, 2021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및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일 현재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는 중소기업일 것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5명 이상일 것
    • * 법인의 경우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제외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우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원 가능
    • ※ 단, 벤처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는 벤처기업 확인서 및 설치 확인서(인허가 필증) 첨부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유지 기간 동안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할 것
    • * 고용유지 기준일 : 2021. 10. 15. ~ 2022. 4. 14. ※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시 고용유지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제외대상

  • 중견기업,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 기타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본 사업 기참여(1~4차) 기업 중 고용유지 불가로 지원금 환수된 기업

지원내용

  • 협약체결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특별재정(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지원
    •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업별 월 2,000천원 한도 6개월분(단, 1~4차 참여기업의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50% 이내 지원)
    • ※ 고용유지 기간 동안 ①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②사업장 소재지가 타시도(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500개사 내외* 예산범위, 신청기업 수에 따라 가·감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기업(70%) : 350개사
    • - 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기업(30%) : 150개사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2021. 10. ~ 2022. 4.)

평가 및 선정방법

  • (서류평가) 신청기업 제출서류 평가
    • - ‘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기업’과 ‘3년 미만 기업’으로 구분하여 신청기업이 작성한 정량적 자가진단표를 평가
  • 상위 500개사 대상 서류검토 및 자가진단 평가점수 검토
    • ※ 평가결과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① 근로자수(고용보험 가입자수) 많은 기업(공고일 기준), ② 개업연월일 빠른 기업
    • ※ 자가진단 평가를 허위 등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 제외대상 발생 시 후순위 기업 평가
  • (최종선정)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선정
    • - 선정기업 :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완료한 상위 500개사 내·외
    • - 선정평가위원회 :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내부위원 포함) / 평가일정 : 2021. 10. 08.(금) 14:00 예정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회의실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9.7(월)~9.25(금)→평가 및 선정 9.29(월)~10.8(목)→협약대상 통보 및 협약체결 10.12(월)~10.15(목)→고용유지 상생협약 기원지원금 온라인 신청 10.16(금)~10.23(금)→최종 선정서류 검증 및 보완 10.26(월)~11.6(금)→기업지원금 지급 11.9(월)~→고용유지이행 20.10.16.~21.4.15→고용유지 이행 제출증빙 자료 검토 및 사후관리 21.4.15(목)~

※ 추진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량평가 등 신청기업이 작성한 내용에 허위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기업창업지원과 (☎ 270-3691)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380-3096, 3097, 3066, 3067, 3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4111.
TEL : 042-380-3066~68, 380-3096~97(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제작 : (주)푸투라소프트 249-81-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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