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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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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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목록

  1. Q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Q신청·접수 및 전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사업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협약기업 500개사 선정

    1) 모집공고 : 9. 2.() ~ 9. 15.() / 대전시, 대전비즈 홈페이지 등

    2) 신청/접수 : 9. 2.() ~ 9. 15.()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sme.djbea.or.kr)

    3) 평가 및 선정 : 9. 16.() ~ 9. 27.()

    4) 협약대상 통보 및 2차 협약 체결 : 9. 28.() ~ 10. 4.()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안내

     

    √ 2단계> 선정된 500개사 온라인 신청·접수

    1) 고용유지 상생협약 기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 10. 5.() ~ 10. 11.()

    2) 최종 신청서류 검증 및 보완 : 10. 12.() ~ 10. 25.()

    3) 기업지원금 지급 : 10. 29.() 부터 순차 지급

    4) 고용유지 이행 : ‘21. 10. 5. ~ ‘22. 4. 4.

    5) 고용유지 이행 제출 증빙자료 검토 및 사후관리 : ‘22. 4. 5.() 이후

  3. Q건설업(토목업)인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을 연 단위 일시납으로 처리하는데 산출내역서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보험료 전자고지/납부

    보험료고지납부(최근일자 고지서 조회)

  4. Q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을 받았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기 사업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전시 ‘2020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참여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2021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및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5. Q첨부파일의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pdf, hwp, jpg, jpeg, gif, png, zip 형식의 파일 당 2MB 이하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압축파일 제출시에는 반드시 zip 형식으로 압축)

    , 파일을 재등록할 경우 기존 파일이 삭제되고 신규 파일이 등록됩니다.

  6. Q자가진단 평가표의 고용유지율 및 매출액감소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모집공고문과 신청 홈페이지 자가진단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Q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산출내역서가 2개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지원되며, 동일 사업체에 한해서 실제 납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지원됩니다.

  8. Q협약 제외대상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협약 제외대상

    1) 중견기업,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ex) 신용불량기업 등

    3)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4)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6) 기타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7) 본 사업 기참여(1~4) 기업 중 고용유지 불가로 지원금 환수된 기업 

  9. Q신청기한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9. 2.() ~ 9. 15.()

  10. Q고용보험 미가입 회사의 경우, 정량적 평가 중 고용유지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보험 가입된 인원이 없다면, 고용유지율 점수는 최저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1. Q국세․지방세를 반드시 완납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가능하지만, 납부 유예대상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확인이 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2. Q일용직 근로자도 고용유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나, 4대 보험의 일부라도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대상이 될 경우 고용유지 인원에 포함됩니다.

  13. Q부채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020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14. Q공동대표일 때, 1명이라도 국세․지방세 완납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모두 국세지방세 완납이어야 합니다.

  15. Q동일한 대표가,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증으로 2개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2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일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복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의 법인에 속해있을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6. Q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부 평가지표 산출 불가시 평가항목별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17. Q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모두 첨부하나요? 

    . 대표별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8. Q고용보험 가입자명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취득자 명부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각각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19. Q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고용유지기간은 211015~ 22414일이며, 제출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명부(22414일 기준) 4대 보험(223월분) 납부 영수증(또는 납부확인서)이며,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홈페이지(sme.djbea.or.kr)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 Q법인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예, 법인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21. 9. 2.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1. Q4대 보험 납부영수증은 몇 월분을 제출하나요? 

    신청 시에는 219월분 기준이며, 지원기간 종료 후 증빙자료 제출 시는 223월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2. Q사업장 본 주소는 대전광역시이고 분점이 타 지자체(시도)에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 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지원되며, 동일 사업체에 한해서 실제 납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지원됩니다.

  23. Q표준재무제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표준재무제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ex.go.kr 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장 선택 전환하기 민원증명(홈화면) 신청란에 신청하기 발급받기

    2) 세무서 민원봉사실(신분증 지참)

  24. Q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MY NTS 세금신고내역 제출년도 확인 후 신고서 보기 일괄출력

     또는, 세무사무소 확인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해당 세무사무소 직인 필수)

  25. Q고용보험 가입자명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증명원 신청/발급 고용산재보험 취득자 명부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각각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26. Q4대 보험 완납했을 경우 신청일 전월(9월)기준 산출금액을 얼마로 하면 되나요? 

    이미 4대 보험을 완납한 경우 월별 산출내역 확인이 불가한 기업은 전체 완납금액에서 1/12로 나눈 금액이 산출금액이 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4111.
TEL : 042-380-3066~68, 380-3096~97(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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