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기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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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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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업 제출서류 목록

  1. Q협약기업으로 선정된 후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sme.djb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생협약서, 4대 보험 산출내역서, 4대 보험 납부영수증(또는 납부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이행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등

  2. Q협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최종 협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협약서

    2) 4대 보험 산출내역서

    3) 4대 보험 납부영수증(또는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4)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5)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이행보증보험증권

    7) 통장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만 가능)

  3. Q제출서류들은 각각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상생협약서 및 통장사본 - 신청기업 보유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4대 보험 산출내역 및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si4n.nhis.or.kr)

    4대 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정부24/www.gov.kr))

    이행보증보험증권 SGI서울보증보험(각 대리점)

  4. Q4대 보험 산출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si4n.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고지내역조회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5. Q사업장(공장)일 경우 본사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도제출해야 하나요? 

    지원기준은 대전 소재 사업자 기준이므로, 신청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고용인원이 확인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6. Q사업장에서 4대 보험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사에서 납부할 경우 산출내역은 어떻게 하나요? 

    산출내역서상 본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전액 또는 일부)는 지원금 산출기준에 포함시키지만, 실제로 사업장에 고지되는 대로 보험료 일부만 납부하실 경우에는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금 산출기준이 됩니다.

  7. Q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의 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 통장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장인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Q고용 및 산재보험을 연 단위 일시납으로 처리할 경우 산출내역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 단위 고용 및 산재보험 영수증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은 100% 회사부담이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보험료는 5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100% 회사부담입니다.

    ※ 연납시, 납부금액 1/12 후 산출 / 분기납시, 납부금액 1/3 후 산출 

  9. Q건설업(토목업)인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을 연 단위 일시납으로 처리하는데 산출내역서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보험료 전자고지/납부

    보험료고지납부(최근일자 고지서 조회)

  10. Q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산출내역서가 2개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지원되며, 동일 사업체에 한해서 실제 납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지원됩니다.

  11. Q국세․지방세를 반드시 완납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가능하지만, 납부 유예대상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확인이 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2. Q공동대표일 때, 1명이라도 국세․지방세 완납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모두 국세지방세 완납이어야 합니다.

  13. Q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모두 첨부하나요? 

    . 대표별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4. Q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고용유지기간은 211015~ 22414일이며, 제출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명부(22414일 기준) 4대 보험(223월분) 납부 영수증(또는 납부확인서)이며,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홈페이지(sme.djbea.or.kr)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5. Q4대 보험 납부영수증은 몇 월분을 제출하나요? 

    신청 시에는 219월분 기준이며, 지원기간 종료 후 증빙자료 제출 시는 223월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6. Q사업장 본 주소는 대전광역시이고 분점이 타 지자체(시도)에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 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지원되며, 동일 사업체에 한해서 실제 납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지원됩니다.

  17. Q표준재무제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표준재무제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ex.go.kr 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장 선택 전환하기 민원증명(홈화면) 신청란에 신청하기 발급받기

    2) 세무서 민원봉사실(신분증 지참)

  18. Q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MY NTS 세금신고내역 제출년도 확인 후 신고서 보기 일괄출력

     또는, 세무사무소 확인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해당 세무사무소 직인 필수)

  19. Q고용보험 가입자명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증명원 신청/발급 고용산재보험 취득자 명부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각각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20. Q4대 보험 완납했을 경우 신청일 전월(9월)기준 산출금액을 얼마로 하면 되나요? 

    이미 4대 보험을 완납한 경우 월별 산출내역 확인이 불가한 기업은 전체 완납금액에서 1/12로 나눈 금액이 산출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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