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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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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일 현재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일 것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5명 이상일 것

    법인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의 경우 5인 미만도 지원 가능

    벤처기업은 공고일 이후 까지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첨부

    신재생에너지기업은 인허가 필증 및 설치 확인서 첨부

    고용유지 지원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

    고용유지 기준일 : 2021. 10. 5. ~ 2022. 4. 4.

  2. Q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기입하면 되나요?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법인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을 제외한 인원 기입

    공고일 2021. 9. 2.

  3. Q휴업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고 4대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 휴업 중인 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Q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어야만 하나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가 반드시 대전광역시이어야만 합니다.

  5. Q지원업체 수는 몇 개 인가요?

    500개사 지원 예정입니다.

    - 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기업(70%) : 350개사

    - 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기업(30%) : 150개사

    사업영위기간 비율은 사업체 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18년도) 창업연도별 사업체수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신규 신청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1~4차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금액의 최대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 사업영위기간별 지원규모(업체수, 지원금액)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Q자가진단 확인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원가입 및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1~4차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 불가로 지원금 환수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Q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기타 고용안정 관련 지원을 받았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수혜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확인을 통해 지원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8. Q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을 받았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기 사업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전시 ‘2020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참여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2021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및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9. Q협약 제외대상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협약 제외대상

    1) 중견기업,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ex) 신용불량기업 등

    3)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4)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6) 기타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7) 본 사업 기참여(1~4) 기업 중 고용유지 불가로 지원금 환수된 기업 

  10. Q일용직 근로자도 고용유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나, 4대 보험의 일부라도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대상이 될 경우 고용유지 인원에 포함됩니다.

  11. Q동일한 대표가,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증으로 2개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2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일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복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의 법인에 속해있을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4111.
TEL : 042-380-3066~68, 380-3096~97(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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