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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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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4대 보험별 가입인원이 다른데 고용유지 인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귀사가 가입한 4대 보험중 가장 많이 가입된 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ex) 4대 보험 가입인원이 각각 건강보험 10, 국민연금 10, 고용보험

    11, 산재보험 10명 일 경우, 고용보험 11명이 고용유지 기준 인원

  2. Q대표자의 4대 보험금도 지원되나요? 

    대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자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원금액 산출시 반영하여 지원이 됩니다.

    ex)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가입대상으로 지원 가능

  3. Q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 보험료 유예 등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감소하게 되므로 추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유지 인원을 동일하게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ex) 출산휴가자(4대 보험 납부), 육아휴직자(4대 보험 유예) / 회사별 상이

  4. Q지사 또는 사업장에 파견 근로 시 고용인원에서 제외되나요? 

    4대 보험료 납부대상이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 포함되어 있으면, 고용인원에 포함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4111.
TEL : 042-380-3066~68, 380-3096~97(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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