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FAQ 검색
FAQ 검색

대전광역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목록

  1. Q이행보증보험증권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되나요?

    . 협약 미 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이므로 고용유지 이행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Q협약기업으로 선정된 후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sme.djb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생협약서, 4대 보험 산출내역서, 4대 보험 납부영수증(또는 납부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이행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등

  3. Q4대 보험별 가입인원이 다른데 고용유지 인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귀사가 가입한 4대 보험중 가장 많이 가입된 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ex) 4대 보험 가입인원이 각각 건강보험 10, 국민연금 10, 고용보험

    11, 산재보험 10명 일 경우, 고용보험 11명이 고용유지 기준 인원

  4. Q지원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완료되면, 신청하신 통장계좌로 일괄 지급 됩니다.

  5. Q고용유지 지원금은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의 기업지원금으로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개인, 법인 동일)

  6. Q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일 현재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일 것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5명 이상일 것

    법인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의 경우 5인 미만도 지원 가능

    벤처기업은 공고일 이후 까지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첨부

    신재생에너지기업은 인허가 필증 및 설치 확인서 첨부

    고용유지 지원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

    고용유지 기준일 : 2021. 10. 5. ~ 2022. 4. 4.

  7. Q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http://sme.djbea.or.kr 입니다.

  8. Q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기업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2)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2020~2021년도 6.30일 기준 각 1, 3) 및 공고일(9.2)기준 가입자명부 1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여 제출 / 9. 2 발급분)

    3)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2020년 상반기 및 2021년 상반기 자료)

    - 2020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2021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필수)기타 세무사 확인서 등 매출 증빙이 가능한 공인문서

    4) 2020년도 표준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제표)

    5) 기타 증빙서류(가점대상 인증서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경우 설치 확인서(인허가 필증) 첨부

    ※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법인에 한함) 

  9. Q이행보증보험증권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문의는 SGI서울보증 대전지점(042-484-56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Q협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최종 협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협약서

    2) 4대 보험 산출내역서

    3) 4대 보험 납부영수증(또는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4)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5)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이행보증보험증권

    7) 통장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만 가능)

  11. Q대표자의 4대 보험금도 지원되나요? 

    대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자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원금액 산출시 반영하여 지원이 됩니다.

    ex)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가입대상으로 지원 가능

  12. Q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0만원 한도 내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 산출기준 : 4대 보험(10월분) 회사부담금 × 6개월 합계금액

  13. Q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고용유지상생협약지원팀(042-380-3066,67,68 / 380-3096,9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4. Q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기입하면 되나요?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법인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을 제외한 인원 기입

    공고일 2021. 9. 2.

  15. Q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16. Q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기업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2020 ~2021년도 6.30일 기준 각 1, 3) 및 공고일(9.2)기준 가입자명부 1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여 제출 / 9. 2 발급분) 

    3)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2021년 상반기 및 2020년 상반기 자료)

    - 2020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2021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필수)기타 세무사 확인서 등 매출 증빙이 가능한 공인문서

    4) 기타 증빙서류(가점대상 인증서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경우 설치 확인서(인허가 필증) 첨부

    ※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법인에 한함)  


  17. Q지원금 환수에 대한 보증은 이행보증보험증권만 가능한가요?

    별도로 회사에서 가입한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8. Q제출서류들은 각각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상생협약서 및 통장사본 - 신청기업 보유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4대 보험 산출내역 및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si4n.nhis.or.kr)

    4대 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정부24/www.gov.kr))

    이행보증보험증권 SGI서울보증보험(각 대리점)

  19. Q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 보험료 유예 등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감소하게 되므로 추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유지 인원을 동일하게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ex) 출산휴가자(4대 보험 납부), 육아휴직자(4대 보험 유예) / 회사별 상이

  20. Q6개월 후 고용유지가 안 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간 고용유지 이행이 본 사업의 목적임으로 협약 미이행 시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21. Q협약대상 통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해주신 이메일로 안내문과 상생협약서 양식, 지원금 신청 엑셀 파일을 발송해드립니다.

  22. Q휴업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고 4대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 휴업 중인 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3. Q인터넷 온라인 신청 시 특정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4. Q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기업 정량적 자가진단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나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총점 : 100(가점 5점 별도)

    1) 고용유지율 : 30-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19 ~ ‘21년 각 6.30. 기준)

    2) 매출액감소율 : 30- 전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20 ~ ‘21년 상반기 비교)

    3) 사업영위기간 : 15-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4) 재무건전성 : 15부채비율(2020년 기준)

    5) 근로자증가율 : 10-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율(‘20 ~ ‘21년 각 6.30. 기준)

    6) 가점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사업 참여기업, 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선정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신고 기업(공고일 이전 신청기업) / 해당 시 각 1, 최대 5

  25. Q4대 보험 산출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si4n.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고지내역조회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26. Q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지원금 신청(엑셀파일), 4대 보험(9월분) 영수증 4가지입니다.

  27. Q지사 또는 사업장에 파견 근로 시 고용인원에서 제외되나요? 

    4대 보험료 납부대상이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 포함되어 있으면, 고용인원에 포함됩니다.

  28. Q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승인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115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29. Q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9. 2.() 09시부터 9. 15.() 2359분까지입니다.

         ※ 신청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Q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기업 정량적 자가진단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나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총점 : 100(가점 5점 별도)

    1) 고용유지율 : 30- 최근 1년간 고용유지율(‘20 ~ ‘21년 각 6.30. 기준)

    2) 매출액감소율 : 30- 전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20 ~ ‘21년 상반기 비교)

    3) 사업영위기간 : 15-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4) 고용인원 : 15공고일 기준 총 고용인원()

    5) 근로자증가율 : 10-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율(‘20 ~ ‘21년 각 6.30. 기준)

    6) 가점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사업 참여기업, 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선정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신고 기업(공고일 이전 신청기업) / 해당 시 각 1, 최대 5

  31. Q사업장(공장)일 경우 본사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도제출해야 하나요? 

    지원기준은 대전 소재 사업자 기준이므로, 신청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고용인원이 확인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2. Q지원금 신청 엑셀 파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건강보험 ① - 산출내역 상 건강보험 중, 총 납부할금액의 1/2 기입
    연금보험 ② - 산출내역 상 연금보험 중, 총 납부할금액의 1/2 기입
    고용보험 ③ - 산출내역 상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보험료 1/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전액 기입 → 합친금액 기입
    산재보험 ④ - 산출내역 상 산재보험 중, 총 납부할금액의 전액 기입 

  33. Q최종 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34. Q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어야만 하나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가 반드시 대전광역시이어야만 합니다.

  35. Q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자가진단 확인 후, 지원대상일 경우에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지원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6. Q가점에 해당되는 각 조건마다 인증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가점대상별 인증기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공고일(2021. 9. 2.) 기준 해당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만 가점대상입니다.

    , 코로나 피해신고 기업은 공고일 이전 신고한 기업만 해당됩니다.

  37. Q사업장에서 4대 보험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사에서 납부할 경우 산출내역은 어떻게 하나요? 

    산출내역서상 본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전액 또는 일부)는 지원금 산출기준에 포함시키지만, 실제로 사업장에 고지되는 대로 보험료 일부만 납부하실 경우에는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금 산출기준이 됩니다.

  38. Q기존에 이용하는 대리점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대리점에서도 발급은 가능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협조가 되어 있는 SGI서울보증 대전지점(042-471-0076)에 문의 후 기존 거래하는 대리점에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9. Q지원금을 받은 뒤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기타 금융거래 행위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만 법인(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이 확인되면 됩니다.

  40. Q지원업체 수는 몇 개 인가요?

    500개사 지원 예정입니다.

    - 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기업(70%) : 350개사

    - 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기업(30%) : 150개사

    사업영위기간 비율은 사업체 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18년도) 창업연도별 사업체수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신규 신청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1~4차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금액의 최대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 사업영위기간별 지원규모(업체수, 지원금액)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41. Q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me.djbea.or.kr)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포털 검색은 불가)

    ☞ 홈페이지 오픈 : 2021. 9. 2.() 09:00

  42. Q자가진단 평가결과 동점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점의 경우, 아래 2가지 사항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 근로자 수(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많은 기업

    2) 개업연월일 빠른 기업

     ex) 근로자 수도 같을 경우 개업연원일이 빠른 기업이 우선순위

  43. Q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의 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 통장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장인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4. Q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기업 부담인가요?

    . 신청기업에서 부담합니다.

  45. Q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반납 또는 추가 정산이 필요한가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최초 신청 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6개월간 지원되므로 보험료 변경과 상관없으며, 추가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6. Q자가진단 확인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원가입 및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1~4차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 불가로 지원금 환수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7. Q온라인 신청이외에 별도의 신청수단은 없나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및 우편, 팩스 접수 불가)

  48. Q자가진단 평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 가능한가요?

    최종 제출 전까지는 임시저장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점항목 이외 평가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 이유 불문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9. Q고용 및 산재보험을 연 단위 일시납으로 처리할 경우 산출내역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 단위 고용 및 산재보험 영수증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은 100% 회사부담이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보험료는 5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100% 회사부담입니다.

    ※ 연납시, 납부금액 1/12 후 산출 / 분기납시, 납부금액 1/3 후 산출 

  50. Q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기타 고용안정 관련 지원을 받았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수혜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확인을 통해 지원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4111.
TEL : 042-380-3066~68, 380-3096~97(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제작 : (주)푸투라소프트 249-81-01729
Copyright © Daejeon Business Agency. All Rights Reserved.